‘법관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 개편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에 따라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관을 국민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새벽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사법 개편안은 지난주 좌파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통과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줄...
행정안전부가 충청권과 경상권에 많은 비가 내려 호우경보가 확대됨에 따라 21일 오전 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행안부는 이날 중대본 격상과 함께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앞서 전날 중남부 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바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라”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강조했다.또 지하차도, 강가·해안가 저지대,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취약지역 및 시설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 당부했다.이어 위험지역 접근 금지,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국민께 신속히 전파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응급 복구하고, 2차 ...
“의·정 갈등, 정부 왜 못 푸나” 강성 지지층도 “무능, 실망” 김 여사 활동엔 “자제” 의견 곳곳서 정부·여당 잇단 성토 지도부 “민심은 민생” 논평만“지역 여론이 몇년 사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대구에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추석 연휴 기간 청취한 지역 민심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한 것이 현장에서 체감될 정도로 여권에 대한 추석 민심은 따가웠다. 의·정 갈등 장기화,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당정 갈등,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추석 민심은 여론조사 지표가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며 “우리 당을 지지했거나 윤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최근에는 좀 실망이 크다’ ‘이제 기대를 접었다’는 이야기들을 하실 정도”라고 전했다.실망감을 드러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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