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역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영끌’ ‘빚투’ 등이 최근 들어 급증한 여파다. 빚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 운용방식을 재설계해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올해 2분기 말 3042조원을 기록했다. 국가·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국채·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더해 구성된다.
정부와 가계 빚 합계는 올해 2분기에 44조원 늘었다. 1분기 증가폭(20조원)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세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었다. 2년째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7월까지 정부의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총 국채발행 한도의 73.2%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2분기에 13조8000억원 증가해 189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 신용 중 판매 신용금액을 뺀 가계 대출은 전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16조원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소위 ‘영끌’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달에만 7조5975억원 늘어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상반기에 건설업에 재정집행을 집중하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 신호를 준 것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이어졌다면서 (가계부채 증가는) 서민층 입장에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니 부채를 여러 방면으로 일으키면서 자력구제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가 향후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2.9% 감소해 9개 분기 연속 줄었다. 감소폭은 2009년 1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컸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한국은행도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결국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줄어 내수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달과 우주를 주제로 한 전시와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고 우주탐사 전문가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행사가 대전에서 열린다.
공익법인 에이블스퀘어는 오는 24일 오후 1~5시 대전 대덕구청 내 청년벙커 라운지와 에이블스퀘어에서 달 전시 행사 ‘우주를 가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주과학과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전시 프로그램으로에서는 인류가 달·화성 등 다른 행성들을 탐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자율 주행 로봇 ‘무인 우주탐사 로버’를 직접 시연해보고 인공월면토로 빚어진 ‘달 항아리’를 관람할 수 있다.
또 이은준 미디어아티스트가 달의 궤도면과 자전면 사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주기적 변화를 미디어아트로 선보인다.
전문가 초청 강연에서는 ‘국내 최초 달기지 건설 계획’과 ‘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 ‘로버를 활용한 무인우주탐사’, ‘달 항아리 이야기’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된다.
에이블스퀘어는 이번 행사에서 대덕구 청년벙커, 무인탐사연구소와 우주 정보를 공유하고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협약도 맺는다.
민재명 에이블스퀘어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우주 과학의 최신 트렌드와 지식을 접하게 하고 우주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주 과학·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어난다면 우주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12곳을 선정했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해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지역별 특징에 따른 사교육 경감 모델 구축을 추진한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서울, 경기는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지정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21일 강원 춘천, 부산, 경남 진주·사천·거제 등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과 학교에는 최대 7억원까지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이번에 선정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에서 강조한 것은 ‘맞춤형 학습’이다. 교육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 14쪽 중 ‘맞춤형’은 29번 나온다.
강원 원주, 경북 울진 등은 교사를 통해 맞춤형 학습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원주는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가를 채용해 방과후·방학 중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울진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학습 보충 지도·사회정서역량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공지능(AI)이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여럿 제시됐다. 수학 교육을 강조한 강원 춘천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지원, 디지털 수학교구·공학 도구를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강화한다. 부산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평가를 통해 온라인 학습을 한다. 문제풀이를 한 뒤 AI가 수준별 문제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전북은 농산어촌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의 맞춤형 프로그램에는 인공지능 기반 진로·진학 프로그램, 문화 예술 캠프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선정된 12곳은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다. 교육부가 1차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만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선정을 했기 때문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사회, 대학 등이 연계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정한 곳이다.
교육발전특구가 없는 서울, 경기는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지역 지정에서 모두 제외됐다. 지난해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62만6000원), 경기(46만9000원), 세종(46만5000만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