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제일학원윈터스쿨2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A씨(50대)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고객들에게 1조4000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이모 대표(40)를 법정에서 습격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24분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후 2시32분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고 현재 생명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로 추정된다. 경찰은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배상신청인이었다고...
월남전 참전 이후 악성종양 질병을 앓게 된 국가유공자가 28년 전 저지른 범죄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 지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이용우 판사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법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66년부터 2년 동안 월남전에 참전했던 A씨는 1998년 12월 참전 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는 2010년 8월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인 ‘악성종양(부산암)’ 사실을 신고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법률’에 근거해 의료지원 등을 받았다.그런데 10년 뒤인 2021년 1월 감사원은 A씨가 28년 전 사기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을 들어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A씨가 1989년부터 경영하던 공업사가 적자에 시달려 사채를 빌려 썼는데 이 과정에서 5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1993년 3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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