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사이트2 지난달 잠원한강공원 인근 한강에 떠 있던 수상구조물이 기울어져 벌어진 침수 사고는 관리 소홀 탓에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로얄마리나 수상구조물 침수사고 현장 조사 결과를 4일 이같이 발표했다.지난달 21일 오후 11시35분쯤 잠원한강공원 인근 한강에 떠 있던 서울로얄마리나 수상구조물이 한강 둔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구조물 1층에서 운영 중이던 카페 등 일부 입주 시설이 침수됐다. 서울시는 전문가와 함께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기울어졌던 구조물은 지난달 30일 원상태로 복원됐다.서울시는 “합동 조사 시 보조 탱크에 발생한 일부 기울어짐 외에 하부부력체 손상이 전혀 없었다”며 “업체 관계자 조사 결과 맨홀이 밀폐되지 않아 빗물 유입으로 기울어짐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부력체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부력체 맨홀 관리 소홀, 빗물과 강물의 맨홀 유입이 침수사고의 발생 ...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건설투자를 늘리고, 지역 할인 축제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는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그러나 소극적인 재정 투입 기조로 기존 대책을 소폭 확대하는 데 그쳐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수 회복속도가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기업투자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도 하반기 계획 대비 27조9000억원 확대하고, 이 중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16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수주 부진에 허덕이는 건설 부문을 위해 공공투자를 1조원 추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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