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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지훈 작성일 24-10-08 조회수 4회본문
미국·중국·일본 정부는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첨단전략산업에 수조원씩의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보조금은 0원으로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발표한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중국·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서명식에서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고,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또 인텔에 85억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국 대표 파운드리 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 보조금을 투입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소위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대남씨 등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철저한 감찰을 지시했다. 한 대표의 지시에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여당의 압박에 김 전 행정관은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직을 사퇴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지만 그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김 전 행정관의 의혹은) 당의 입장과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또 “누가 별거 아닌데 넘어가자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필요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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