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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지훈 작성일 24-10-22 조회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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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한강 작가의 작품 <채식주의자>가 경기도 내 일부 학교에서 유해도서로 지정돼 폐기됐던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 경기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7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경기교육청은 ‘도서 폐기는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졌으며, 교육청은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의 반복된 도서 처리 공문이 어떻게 검열이 아닐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극우 보수개신교 성향의 단체의 민원임을 알면서 이를 각 학교로 전달하며 처리를 요구한 행위가 바로 이 사회가 합의한 ‘검열’ 행위”라면서 “각 학교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알아서 책을 거르라고 ...
국토교통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했으나 잇따른 비판에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당장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자들이 반발하고, 일선 은행에서도 혼선을 빚으면서 규제 시행을 사흘 앞두고 잠정 중단한 것이다.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따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인정규모가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70%로 줄었다.또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시 함께 대출해줬던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제외하도록 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오늘 아침에도 용산어린이정원에 출입 예약 신청을 했지만 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통보를 받은 뒤 여러 차례 방문 예약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는 “1년 넘게 정원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조차 왜 정원에 못 들어가는 답변을 못 듣고 있다”며 “국민에서 배제된 느낌으로 지난 1년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LH는 이날 재판에서도 김 대표의 출입 금지 사유를 정학하게 밝히지 않았다.이 재판은 김 대표 등 4명이 지난 10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처분을 받자 운영 주체인 LH를 상대로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치된 윤 대통령 부부의 색칠놀이 프로그램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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