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2022년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일했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27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에서 활용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한 미공표 여론조사는 보고한 적 없다”는 명태균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캠프에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작된 여론조사였다면 캠프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신 전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를 포함해) 3개 정도를 보고 활용했던 것 같다”며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가 캠프에서 활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캠프에 전략조정회의가 있고 저녁때 일일상황점검회의라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말로 해준 것도 있고 페이퍼로 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 전 교수는 당시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5호로 발탁됐다.신 ...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자동기각’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 끝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시 의결 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대 4명(...